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과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엊그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있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안내문이 붙어있는걸봤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확인하고 인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한 법률이에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하며, 실시하는 주민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구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수있습니다. 또 주민권리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정부사업이에요. 예를들면 위장전입, 출생 미신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가 있는데요. 방문조사는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 사실을 확인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 근로하고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때문에 방문조사에 참여하는건 생각보다 어려운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기간에 꼭 참여하여 불편없이 그리고 과태료없이 참여해야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2024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니다. '모바일'로 진행되니 본인 핸드폰을 준비하시면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우 간단해요. 먼저 정부24어플을 설치합니다. 모바일로만 진행되는 이유는 위치기반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해야되기때문이에요. 스마트폰 GPS기능을 활용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진행해주어야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 후 어플을 켜면 바로 첫화면으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화면을 선택해주시고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진행하면됩니다. 동일주소지의 세대원도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참여자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세대주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수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및 과태료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방문조사때 꼭 참여하셔야하는데요. 방문조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또 참고 사항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될수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100세이상의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수있는 주민이겠네요. 

그렇다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방문조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법에따라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할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부득이하다는 범위가.. 아무튼 뚜렷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미부터 모바일 정부24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과 방문조사기간과 대상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참여시 과태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간편하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보세요! 정부24시 어플설치부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료까지 10분도 채 안걸린것같아요! 집에있을때 꼭 참여하여 방문조사의 불편함이나 과태료부과되지 않도록 하자구요! 

더욱더 효율적이고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